대마초 합법화의 쓰나미 앞에서                                                  

어두운 그림자는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때부터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 캘리포니아 주의 주민 투표에서 대마초의 완전 합법화(오락용 사용을 포함하는)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고 미국 서부의 중심 주인 캘리포니아 주의 대마초 완전 합법화는 이미 대세가 기울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보수 기독교인들의 표를 등에 업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과는 달리 당선 후 대마초의 완전 합법화를 찬성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으며 현재까지 10개 주가 완전합법화 되었고 이미 의료용 대마초에 대하여 합법화 한 33개 주도 곧 완전 합법화의 길로 접어들거라는 예상입니다.

지난 10월 캐나다의 대마초 완전 합법화 조치는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이에 화답이나 하듯 11월 23일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이 국회의원 220명 참석의원 중 기권 15표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모든 진행과정이 너무도 전광석화 같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나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결정의 과정에 어떠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도 공론화의 과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그 의도를 의심하게까지 합니다.

의사의 소견서에 의한 의료용 대마초 사용은 남용의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놀랍도록 단순한 믿음은 이미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 해왔던 캐나다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어의가 없을 따름입니다. 이미 유튜브 등을 통해서 ‘5분 만에 의료용 대마초 구하기’등의 내용으로 수많은 동영상이 올라온 것처럼 그저 구멍가게 같은 사설 클리닉에서 화상 통화를 통해 의사로부터 스트레스가 많으냐, 잠은 잘 자냐는 등의 형식적인 질문을 받은 후 너무도 손쉽게 대마초 처방전을 발급받아 바로 맞은편의 약국에서 대마초를 사는 모습은 캐나다에선 이미 익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대마초합법화를 주장하는 여러 단체들이 조직되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들 의료용 대마초를 필요로 하는 극소수 희귀 난치병 환자들의 목소리일 뿐이라고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서구 사회에서의 대마초 합법화가 이미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끔찍한 현실에 기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대마초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서가 아닌, 대마초의 생산과 공급 및 유통을 통한 경제적 이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자살률이 전세계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경쟁 사회인 대한민국에 대마초가 미치게 될 영향은 너무도 뻔합니다. 의료용 대마초의 합법화는 완전합법화의 물꼬를 튼 것이며 우리가 마주치게 될 거대한 쓰나미는 상상조차 두렵습니다.

지금이라도 대마초 합법화에 맞서는 시민들의 감시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술, 담배가 그러했듯이 우리는 대마초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왔으며 또 그럴 수 있어야만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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