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안을 확정한 후 공청회를 개최해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양형기준안을 수정한 다음 3월 중으로 최종적으로 양형기준을 의결한다는 예정이다.

위원회 회의에 앞서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단을 대표해 김세종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새로운 양형 기준안을 발표한다. 이후 주제별 토론이 이어진다. 

마약 범죄는 이재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독성학과장,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 김윤주 변호사가 토론을 맡았다. 

■ 기사 자세히 보기

[이데일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45686638787568&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