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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론 마약사범 못 없애. 치료·재활 병행해야 중독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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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14 09:47 조회1,7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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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든지 마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오만과 무지 사이에서 23년간 중독자로 수감과 출소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인천참사랑병원 중독상담실의 최진묵 실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 ‘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중독자에서 회복 상담사로 거듭난 사연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털어놨다.

최 실장은 또 “수감 중 단 한번도 마약 예방교육이나 치료를 경험하지 못했다”며 “마약 중독은 치료받는 게 아니라 구속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했었다”고 지난 세월을 돌이켜봤다. 

근 대중매체에서 중독 경험과 더불어 탈출기를 연달아 소개해온 그는 이 자리에서 현행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등 관련 제도의 기저에 ‘처벌 능사 주의’가 깔렸다고 지적했다. 치료·재활 프로그램 연계가 부족한 형사 처벌의 현실과 치료보호제도의 존재 이유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마약류 사범들을 비판하면서 전반적인 중독자관리 시스템이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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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005520387?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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