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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쉽게 구한다고? 외국인까지 몰려드는 대한민국 마약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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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2-10-04 15:30 조회 : 1,6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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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 20년 가까이 하면서 나한테 서너번 잡힌 사람도 수두룩해요."

20여년 간 마약수사를 하며 1500명 이상 검거한 국내 1호 '마약범죄전문수사관' 김석환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장의 말이다.

마약을 다시 투약하는 것을 가리키는 '출소뽕'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재범은 흔하다. 김 과장은 "마약류를 상습 투약해 복역한 이들이 출소하면 마중나간 공범들이 고생했다고 마약을 다시 주는 일이 있을 정도"라고 했다.

김 과장만의 얘기는 아니다. 마약 범죄를 반복해 검거되는 이들은 연간 2000명에 달한다. 이들 중 80%가 3년 이내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 중독을 치료하지 못한다면 악순환이 반복된다.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은 "인천처럼 치료 실적이 많은 지자체는 몇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한데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가 이 정도 예산을 책정하는 건 매우 어렵다"며 "50대 50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게 맞다"고 했다.

최근 5년간 21개 기관이 치료보호한 마약류 중독 환자는 총 1130명이다. 이중 인천참사랑병원이 496명(43.9%), 국립부곡병원이 398명(35.2%)으로 전체 환자 중 80%에 가까운 환자를 치료했다. 이어 강남을지병원 136명(12%), 마더스병원 35명(3.1%), 계요병원 20명(1.8%) 순이었다.

천 원장은 "지역 심의 위원회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입원환자 승인을 안 해주고 외래로만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극 취약 계층만 입원 혜택을 받는 현실"이라며 "예산부족으로 건강보험이나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을 받아 일반 정신과 치료처럼 병원을 찾는 마약류 중독환자가 전체의 75% 정도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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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01195129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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