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중독 치료 인프라 및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지적 대상이 됐다.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1만6000명 이상, 그 중 청소년은 450명에 이른다. 심지어 전체 마약류 중독자 규모는 10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나, 정부 지정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인원은 한 해 300명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 지정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운영 실적도 저조하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제출받은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정 기관 21개소 중 지난해 100명 이상을 치료한 곳은 인천참사랑병원과 국립부곡병원 단 2개소뿐이다. 3개소는 2명, 3개소가 1명을 치료했고, 나머지 13개소는 치료 실적이 전무했다.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도 “치료 노력에 상응하는 수가체계가 부재하다”며 “마약류 중독 치료를 하는 병원이 없어 전문가 배출도 되지 않고 있어 저희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조 원장은 "치료비 예산만 지원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충분한 인력과 시설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조 원장에 따르면, 500명의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한 해 2~30억 원이 들지만 내년도 치료비 예산은 8억2000만 원으로 동결됐다.

천 원장은 “처벌 위주 정책은 실패했다. 마약청정국 이미지를 끝내고 정부가 통합적 차원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치료명령 강제시스템,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환자 재활시스템 등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