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 지위가 옛말이 될 만큼 최근 몇 년 새 국내 마약 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는 의료용 마약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이 주 이유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불법 유통 증가 및 오남용 우려에 대한 검토는 빠져 자칫 마약범죄 증가세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는 ①대마성분 의약품 국내 제조 및 수입 허용 ②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휴대 출입국 허용 ③의료용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폐지 ④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시 양도승인 절차 면제 ⑤마약류 행정처분 감면기준 확대 등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이 담겨있다.

기존 규제의 벽을 허뭄으로써 희귀‧난치 환자의 치료권 및 의약품 접근성이 향상되고(①,②,④)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현장 업무처리가 간편화(③)되며 제약산업 경쟁력도 강화(①)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마약류취급자의 과도한 처벌 부담 완화(⑤) 또한, 기대하는 효과로 포함됐다. 

최진묵 인천참사랑병원 마약중독 상담실장은 "대한민국 2~30대 사이에서 대마 흡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취급이 불법인데도 이런 상황인데 식약처가 규제를 완화하는 순간 젊은 세대가 더 쉽게 마약을 구하고 또 마치 합법화처럼 여길 수 있다"며 "불난 데 부채질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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