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약범죄 급증하는데 컨트롤타워 신청예산 '뒷걸음'...5년간 40% '줄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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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2-10-14 09:40 조회 : 4,4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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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약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마약 유통이 증가하는 가운데, 해당 시스템 정비를 위한 예산 감축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마약중독 재활 전문병원인 인천참사랑병원의 천영훈 원장은 “일선에서도 중독성 처방 약물로 규정되는 몇 가지 약물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환자들이 있다.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현재 관리시스템 하에서는 이런 환자들에 대한 주의 메시지 등을 알릴 수 있는 기능 등이 없어 취약하다”며 “이를 보강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의 추가 구축과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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