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 ‘시한폭탄’…치료 못 받으면 범죄율 3배

재범률이 높다는 점도 문제다. 경찰청의 ‘2016 범죄통계’에 따르면 정신장애 범죄자는 초범(14.7%)보다 9범 이상(17.1%)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치료받지 않은 조현병은 범죄율을 최대 3배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학계에 보고돼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시설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계성 인천참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가 갈 수 있는 치료감호소는 공주치료감호소 한 곳뿐”이라면서 “시설이 과밀화돼 있고 정신과 진료 의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퇴원 후 꾸준히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1. 정신질환 범죄 ‘시한폭탄’…치료 못 받으면 범죄율 3배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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