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취재진은 2021년과 2022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1심 판결문을 모두 입수해 분석하였다. 투약 사범은 5천 백여 명. 이들 중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 사용한 사람은 186명으로, 전체 투약 사범의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은 다른 범죄나, 다른 마약과 연관돼 있었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한 가지만으로 죄가 인정된 경우는 41명, 같은 기간 과다 처방으로 처벌 받은 의사는 12명으로 나타났다.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병원장 인터뷰
"불법 마약을 하고 있는 환자들은 거의 90% 이상은 합법 마약이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건데 의사를 통해서 대체 마약으로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오남용이 가능한 중독성 약물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의사가 처방한 약이니 불안감이나 죄의식도 덜하다. 불법 사용자와 의료인 모두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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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26893&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