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6월 <마약 억제안> 발표 예정

2021년 대검찰청이 발표한 마약류 사범은 1만 6,153명이나, 

일부에서는 마약 범죄의 암수율을 토대로 실제 투약자는 50만 명으로 보기도 한다.

마약 정책 전문가인 승재현(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알려지지 않은 신종 마약까지 고려한다면, 실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일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전국 21곳이나, 국립부곡병원과 인천참사랑병원 

단 두 곳만이 치료를 도맡고 있는 실정이다. 재활기관도 마찬가지로 부족하다. 한국마약퇴치본부가 운영하는

중독재활센터가 있지만 전국에 2곳(서울ㆍ영남권)뿐이다. 승재현 선임연구위원은 "마약은 한 번 하면 중추신경에

 마치 수면처럼 각인"된다며, "반드시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식약처(마약유통재활지원TF)에서는 "올해 중독재활센터 1곳을 신설하고 민간 시설 현황도 파악해 지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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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30915590000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