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재범률 40% 웃도는데…"병원도, 치료 인력도 부족" 

 ○ 2021년 마약류 범죄 재범률 36.6%

 ○ 전문 치료기관 및 치료 인력 부족 

 ○ 정부 차원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대검찰청, 2021)의 마약사범 재범률은 36.6%로 나타났다.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으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 병원 및 전문치료 인력 모두 부족한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의 마약 범죄 대응에 대한 시스템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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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10_0002154048&cID=10201&pID=10200